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진짜 윗선’ 못캔 검찰, 안철수·박지원 소환 안하고 무혐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5:25

[뉴스핌=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까지 조사하고, ‘윗선’인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이유미 씨를 비롯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구속기소,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 씨의 남동생 A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원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해 수사에 나섰다. 같은날 검찰은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이 씨는 남동생 이 모씨와 함께 제보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3일, 4일, 5일, 7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3일과 18일에 소환 조사했으며 김인원 전 부단장을 3일, 16일 소환했다. 6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불렀고, 26일에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을 끝으로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조사가 이번 제보조작 사건의 최고 윗선이 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뉴시스]

검찰은 이 의원 조사 결과, “5월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5월5일과 7일)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윗선 관련,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조사 방법에 대해 “우선은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6월 이 사건 문제 돼서 이준서가 찾아간 그 때를 제외하고 5분간 봤다는거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 처음 시작될때부터 사건이 가시화됐을때부터 대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면조사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서면조사냐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린다”는 답변에 그쳤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을 하겠다”며 “지난 5년간 정치인 뿌리까지 같이 돌아보겠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보 조작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저는 지역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전국으로 생중계 중이었다. 다 아실 것”이라고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