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바꿔 적극적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8:10

청와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추미애 "초대기업·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국민성장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여당의 의견을 모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며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추미애 대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회의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