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협상 '2라운드'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21:28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06:38

EU 측 "주요 쟁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2막을 올렸다.

영국 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EU 측 협상 대표인 미첼 바니에르 수석협상관과 만나 4일 일정의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6월 영국 조기 총선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참패한 데 따라 영국의 EU 단일시장 잔류를 의미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가 번진 상황.

유럽연합기와 영국 국기 <출처: 블룸버그>

이날 CNBC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회담에 앞서 바니에르 EU 브렉시트 수석협상관은 주요 쟁점에 대해 말을 아낀 채 기자들에게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협상 팀이 핵심 안건들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혀 메이 총리의 50조 발동 이후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를 낼 뜻을 시사했다.

데이비스 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성공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서로 상이한 점들을 조율하는 한편 유사한 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U 탈퇴의 구체적인 형태를 놓고 영국 정치권 내부의 이견과 마찰이 크게 고조돼 데이비스 장관은 물론이고 유럽 측 협상팀 역시 쟁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 성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2019년 3월30일까지 불과 20개월을 남겨두고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민법이다. 즉,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유럽인과 유럽에 체류중인 100만명의 영국인에 대한 정착 지위에 대한 사안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내부적인 이견에도 기존에 영국에 체류중인 EU 국적의 유럽인들에게 교육과 헬스케어, 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대해 영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바니에르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 <사진=AP/뉴시스>

하지만 이에 대해 바니에르 수석협상관을 포함한 유럽 측은 못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영국에 체류중인 유럽인에 대한 제약이 EU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영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무역법안도 영국과 EU는 물론이고 영국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메이 총리는 당초 EU 탈퇴와 새로운 무역 관계 정립이 2년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일정 부분 시범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리암 폭스 영국 통상 장관은 수 개월이라고 언급했고,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1~2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폭스 장관은 EU와 관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EU 측은 이에 대해 경제적인 대가와 함께 법적 감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U 역시 새로운 교역 질서를 정립하는 데 일정 기간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전에 해당 기간이 명시돼야 하며, 최종적인 교역 관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원자력도 영국 안팎에서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지난 3월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EAEC)를 탈퇴할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업계와 보수당이 반기를 들고 있다.

데이비스 장관은 준회원으로 EAEC에 남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경우 인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 상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의 국경 딜레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국경 통제나 세관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세관의 부활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 측이 세관 부활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고, EU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