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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조작 파문.."정부가 진흙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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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이 점수 조작" 결과 발표
호텔롯데 부당하게 탈락, 한화·두산 특혜?

[뉴스핌=전지현·장봄이 기자] 면세점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국내 면세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지난해 7월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 부당 산정으로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감사원 발표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은 정부다.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을 혼돈의 상태로 몰아간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진출로 시장 생태계가 파괴됐고,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정부가 잘 나가던 면세사업 전체를 망쳤다"고 탄식했다.

면세 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입찰대전을 치뤄야 했다.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자 정부가 면세 특허권을 5년 단위 입찰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면세시장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SK워커힐 면세점 3강 체제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2015년 7월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중소·중견), 같은해 11월에는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지난해 6월 펼쳐진 3차 입찰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 현대, 신세계에게 특허권이 주어졌지만, 1, 2차 입찰전으로 연간 1조원을 기록해온 롯데월드타워면세점과 37년간 운영하던 SK워커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총 3차에 걸쳐 치뤄진 입찰 전쟁으로 서울시내면세점은 두배 이상 폭증했고, 시장은 무한경쟁 제체에 돌입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시장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피해자다. 애초 관세청이 적정하게 평가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롯데가 처음부터 사업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1차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업계 진흙탕을 야기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만 피해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특허권을 늘리면서 업계가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진 상황이 됐단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HDC신라면세점(-167억원), 하나투어SM면세점(-208억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305억원), 신세계DF(-372억원), 두타면세점(-270억원) 모두 수백억대 적자 사태를 빚었다. 여기에 면세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사업자들은 사드 문제가 더해져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 됐다.

1, 2차 탈락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3차에서 사업권을 되찾은 롯데면세점 역시 큰 피해를 맛봐야 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7월 펼쳐진 1차 대전에서 롯데피트인 동대문이, 같은해 11월 2차 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 이중 3차 입찰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말 재오픈 했지만, 롯데피트인 동대문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탈락된 면세점이 운영하지 못했던 6개월간 피해액이 약 4400억원"이라며 "직원 1300명이 3개월 무급휴직을 돌며 소속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제는 점수 조작이라는 의혹에도 '실수였다'는 관세청 입장이다. 관세청 면세점 담당자들은 고의적으로 점수 항목을 없앤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세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이다. 정부가 무서워 소송도 못걸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요구를 할 수 없어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과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근하며 제안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무의미하게 치부된 셈"이라며 "롯데 역시 운영을 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재고 및 매출 손실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 보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관세청 비리 발표에 해당 기업들은 입장을 꺼려하는 모습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두산, 한화 등에)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관계 이후 귀추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 역시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두산면세점 역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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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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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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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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