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면세점 입찰 조작 파문.."정부가 진흙탕 만들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관세청이 점수 조작" 결과 발표
호텔롯데 부당하게 탈락, 한화·두산 특혜?

[뉴스핌=전지현·장봄이 기자] 면세점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국내 면세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지난해 7월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 부당 산정으로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감사원 발표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은 정부다.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을 혼돈의 상태로 몰아간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진출로 시장 생태계가 파괴됐고,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정부가 잘 나가던 면세사업 전체를 망쳤다"고 탄식했다.

면세 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입찰대전을 치뤄야 했다.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자 정부가 면세 특허권을 5년 단위 입찰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면세시장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SK워커힐 면세점 3강 체제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2015년 7월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중소·중견), 같은해 11월에는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지난해 6월 펼쳐진 3차 입찰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 현대, 신세계에게 특허권이 주어졌지만, 1, 2차 입찰전으로 연간 1조원을 기록해온 롯데월드타워면세점과 37년간 운영하던 SK워커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총 3차에 걸쳐 치뤄진 입찰 전쟁으로 서울시내면세점은 두배 이상 폭증했고, 시장은 무한경쟁 제체에 돌입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시장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피해자다. 애초 관세청이 적정하게 평가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롯데가 처음부터 사업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1차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업계 진흙탕을 야기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만 피해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특허권을 늘리면서 업계가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진 상황이 됐단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HDC신라면세점(-167억원), 하나투어SM면세점(-208억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305억원), 신세계DF(-372억원), 두타면세점(-270억원) 모두 수백억대 적자 사태를 빚었다. 여기에 면세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사업자들은 사드 문제가 더해져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 됐다.

1, 2차 탈락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3차에서 사업권을 되찾은 롯데면세점 역시 큰 피해를 맛봐야 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7월 펼쳐진 1차 대전에서 롯데피트인 동대문이, 같은해 11월 2차 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 이중 3차 입찰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말 재오픈 했지만, 롯데피트인 동대문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탈락된 면세점이 운영하지 못했던 6개월간 피해액이 약 4400억원"이라며 "직원 1300명이 3개월 무급휴직을 돌며 소속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제는 점수 조작이라는 의혹에도 '실수였다'는 관세청 입장이다. 관세청 면세점 담당자들은 고의적으로 점수 항목을 없앤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세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이다. 정부가 무서워 소송도 못걸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요구를 할 수 없어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과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근하며 제안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무의미하게 치부된 셈"이라며 "롯데 역시 운영을 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재고 및 매출 손실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 보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관세청 비리 발표에 해당 기업들은 입장을 꺼려하는 모습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두산, 한화 등에)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관계 이후 귀추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 역시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두산면세점 역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