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은경 환경부 장관 취임…최초의 '강한 환경부'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3:32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3:32

매번 기재부 '서민경제'와 국토부 '개발'에 밀렸던 환경부
김 장관, 환경부 가치 공유 강조하며 "조직의 성공" 다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공식 취임했다. 미세먼지 감축과 4대강 수질 복원 등 민감한 환경 현안이 어느때보다 산적한 시기에 환경부의 수장을 맡게 됐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지는 환경부'라고 집중 포화를 당한 것을 의식하는 듯, 취임사에서 '모든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환경부'를 약속했다.

◆ 김은경 장관 "환경부, 명확한 가치 공유해야"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첫번째는 환경부 전 직원의 가치 공유다.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부다.

김 장관은 "환경부의 가치를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면서 "성공하는 조직은 명확한 가치를 갖는다. 성공하는 조직은 모든 조직원들이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이색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자실을 방문해 "환경부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 다 이게 지켜졌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를 공유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환경부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뼈아픈 반성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아픈 기억, 잊고 싶은 기억이다"라며 "한 사람은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하고 나머지는 구경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조직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강들이 호수처럼 변했는데 BOD 측정해 정보 제공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지금 상태에서 ‘좋음, 나쁨’ 정보 제공하는 게 열심히 하는건가"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기술 및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환경이나 경제 타당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실행 원칙,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재부·국토부에 번번이 졌던 환경부, 달라질까

환경부는 지금까지 '힘없는 부처', '늘 뒷순위로 밀려나는 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방이 한 사례다.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매번 서민경제를 이유로 거절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유값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점검했으나, 경유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인한 후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경유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환경부 측은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경유값 인상을 없던 일로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에서도 "관련 부처나 청와대와 논의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과거 4대강 사업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의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4대강의 수질 복원은 다시 환경부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환경부, '지지 않는' 환경부로의 변신을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의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평창올림픽의 환경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가 치르는 국제행사에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환경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환경부가 최초의 '강한 환경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