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상곤 부총리 취임, 강력한 ‘교육개혁’ 예고…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교육계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2:35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3:59

전교조 “합법화 기대...보수의 공세 휘둘리지 않길”
교총 “바람직한 정책방안 사회적·교육적 합의 먼저”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했다. ‘촛불 혁명’의 국민 열망으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임사에 교육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김상곤 부총리를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하면서 “한국교육의 적폐이자 본질적 모순인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교육체제를 수립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대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교육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그 추진력을 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교총은 “교수 및 교육감 등 풍부한 경험으로 슬기로운 교육을 기대한다”면서 “편향성 및 포퓰리즘, 정치적 중립성도 동시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에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