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교 4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 ‘재지정’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학교와 학부모, 각종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표했고, ‘폐지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시초는 1984년 대원외고부터다. 당시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외국어학교로 설립됐다.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하지만 일반고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학교였다. 지금의 대안학교와 비슷했다.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모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입시명문고로 위상을 떨쳤고 이후 1990년대에는 입시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1992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아성을 공고히 했다.

과학 분야에서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과학관 부설 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후 전국에서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7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받았다.

현행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고교교육에서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처음 제안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자립형 사립고’를 내놓았다.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배려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책으로 민족사관학교·해운대고·상산고 등 지방 6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펼치면서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상실한 탓에 건학이념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교육과정·교원 인사·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2009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36개 지역단위 선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자사고·외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자 도중 이탈 학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학비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어 내신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2013~2014년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학적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등록인원 2만6118명 중 1181명(4.5%)이 중도 이탈했다.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내신 등 사유로 일반고로 진학했고, 특히 이 중 23%가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모집된 인원으로 확인돼 자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로 인해 고교교육이 대입교육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사고·외고 등 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