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4곳을 재지정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폐지정책 추진 가능성이 남아 있어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각 시·도교육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등 특수목적고교 4곳에 대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다음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오는 2020년까지 '시한부'로 기존 특수목적고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 폐지를 골자로 한 고교체제개선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개선 공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자사고와 외고 폐지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 교육감, 그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 역시 논란이 꺼지지 않는 이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미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대안없는 일방적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정책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던 인물 중 하나인 조 교육감이 이번에 자사고·외고 재지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은 추후 자사고·외고의 위기 재현을 예견하는 이유다.

실제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일괄적 전환'을 주장했고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자사고·외고가 유지되더라도 다음 재지정 평가가 다시 한 번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5년마다 재지정 평가가 계속되는 현행법으로, 때만 되면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교 체제 개선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사고와 외고 제도에 대한 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