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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급한 정부-여당...野, 절실함에 반응할까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0:59

인사청문 시즌3 시작,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 vs “부적격 인사 검증”
현안 처리 늦어지면 여야 서로 부담, 타협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만 6명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늦어지는 내각 구성과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실함에 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인사청문 마무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권이 이미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선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 야속함과 서운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던 ‘우원식의 눈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선언했던 야권의 단합된 의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심사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거부로 무산되는 분위기여서 여당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당의 조바심과는 달리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냉담하다.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벼르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 차)미국에 가기 전에 정구글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로펌과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수사중단 지시 등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우군이던 정의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혹들임에도 불구,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은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현역 의원 3명(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인사 참사’를 계속 거론하면서 현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이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면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인사청문회 막바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남은 청문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지적될 경우엔 흐름상 계속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3당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아 부담을 느낀 야권이 적정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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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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