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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유아교육·보육 통합 시동…11일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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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복지부·교육부·기재부 참여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을 열기로 한 것.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일요일(11일) 오후 3시 유보 통합 끝장 토론이 있다"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지 터 놓고 얘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유보 통합은 두개로 나뉜 이 업무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든 복지부든 업무를 넘겨받는 부처가 모든 권한과 예산을 손에 쥘 수 있어서다. 또한 어린이집 선생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문제 등도 풀어야 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유보 통합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주재로 복지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토론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과 만나 인구 100만도시와 분권형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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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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