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가져오라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 중심으로 오는 9일 오후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오라는 주문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미래부 업무보고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을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경제2분과는 오늘 회의에서 미래부 2차관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 준비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업무보고는) 금요일 오후이고 구체적 시간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경제2분과는 김용수 미래부 2차관께서 새 정부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또 시민단체 등과도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SKT와 KT, LGU+ 등 통신사업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최 위원은 "이번주,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갑을 관계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준 시민단체를 만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서면 또는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절감 공약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공약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인데 이게 기본료 일괄 폐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지금 기본료 형태로 남은 건 2G, 3G, LTE 일부"라며 "(기본료 폐지시 통신 사업자 손해) 6조~7조원이 얘기되는 건 기본료 일괄 폐지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김용수 신임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