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과정에서 300만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도 병행한다는 방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저임금 근로자 어려움 해결이 시대정신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중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자리위원회 또한 이를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첫 간담회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에서 간담회에 많이 왔는데 보완할 사항을 얘기하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처우 개선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상공인 정책이 한번에 안 되는 것처럼 소상공인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또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민간단체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며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업계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