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한‧미 FTA 재협상이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발간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간에는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곧,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2억달러, 수입액은 15.8억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다만,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FTA의 역진은 당사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므로 재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FTA발효 전 5년간 평군 120억달러였던 적자폭이 발효 후 5년간 평균 237억달러로 2배 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 최고위급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것들이고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주로 수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