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4대강 6개보, 내달 1일 전면 개방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2:00

민주당, 4대강 정면 조준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1일 오후 2시를 기해 4대강 6개보를 상시개방한다.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대강 16개보 가운데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6개 대형보의 수문을 개방한다.

이번 보 개방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평가로 분석된다. 실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4대강 수문 개방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보 수위 개념

보의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상레저를 비롯한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목표수위까지 낮추는데 약 1~3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까지 수위를 낮춘다. 1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낮춘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수를 비롯한 용수공급과 어도와 같은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한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낙동강) ▲세종보 ▲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10개 보는 수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용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4대강 보 개방은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 위치 및 녹조 발생 우려 지역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