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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문재인 정부에 금융 성장전략이 안보인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09:52

가계부채 해결·금융소비자 보호 초점...'금융 강국' 없어

[뉴스핌=문형민 금융부장] 금융업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이다. 대표적인 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로 인해 '돈만 아는 악마'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샤일록을 위한 변명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도에 의한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였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부동산 소유는 물론이고 특정 장소 출입도 제한됐다. 인간 대접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유대인은 눈이 없소? 유대인은 손과 오장육부도, 사지와 감각도, 욕구와 감정도 없단 말이오? (중략) 유대인은 당신들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아시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향해 이렇게 항변했다. '살 1파운드' 역시 이같은 항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한다. 

유대인이 생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리대금업 밖에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간 안토니오가 영위한 무역업도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않다. 경쟁국의 상선을 약탈하거나 해적질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대금업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다. 여기에 '고리'까지 더해지면 샤일록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본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구조가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자본주의에 반하는가? 경제학자 케이즈는 "이자란 당장 쓸 수 있는 돈(유동성)을 포기한 대가이기에 정당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뵘 바베르크도 "이자는 기다린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했다.

현대의 금융업은 대금업에서 좀 더 진화했다.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게 한다.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더 커진다. 금융이 없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게 살려야했다.

문재인 정부에 금융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집엔 ▲가계부채 해결 -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금융민주화), 최고금리 인하,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금융소비자 강화 -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금지, 금융수수료의 및 적정성 심사제도 도임,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 ▲영세업자 중소기업 지원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벤처 등 사업 및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만이 담겨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이들도 여당 민주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 강국의 꿈을 꿨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업을 샤일록처럼 여기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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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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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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