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정부, 날선 ‘검찰 개혁’ 盧때와 다르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3:10

盧 검찰 개혁 실패 ‘따르지 않겠다’ 날선 모습 구체화
신임 법무·검찰총장 개혁에 초점맞춘 인물 선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 강도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탓에 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에게 했듯 ‘들이대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 개혁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의 과거를 따르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날선 모습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데 이어, 14일 사회혁신수석으로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 정책실장 출신으로, 시민 사회에 대표격 인사란 평가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이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고, 하 수석은 정경유착과 재벌개혁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도맡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다 중량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봐왔고, 검찰의 반발 등을 지켜본 만큼, 검찰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검찰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날카롭기 때문에 검찰 반발은 국민적 지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곧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직접적인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조국 수석의 입을 통해 나올 뿐. 조 수석은 최근 공수처 신설 관련,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시급한 과제다. 김 전 총장 임명 때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절차에 약 50일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도 이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에 직접 손을 댈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만큼,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창 등 사법인사가 내정 기류를 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대통령기록관>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 보다 11기수 후배인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전해철 의원,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은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부산 출신의 정인창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또 일각에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바닥을 드러낸 검찰 신뢰도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개혁 코드’와도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어울린단 말이 법조계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61.4%) 대비 11.2%p 증가한 수치다. ‘검찰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3.7%에서 29.1%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외에도 소통, 통합 등을 강조하는 만큼, 검찰의 전면적인 구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투명한 인선을 시작으로 ‘정치검찰 퇴출’, ‘국민과의 폐쇄적 소통 개선’, ‘무소불위 권력 문화 철폐’ 등 전면 개편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