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사교육 대처방안이 빠져 있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4월28일)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대처방안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설문에 답한 학계의 한 전문가는 2일 “학원선행학습 금지나 일요휴무제 등 사교육 규제공약이 필요하지만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빠져 있다”며 “학원업계를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사교육비 절감공약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공약’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정작 가정 살림을 짓누르는 ‘사교육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고교학점제와 진로 맞춤형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든든한 울타리 학교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전환 ▲대입제도 단순화 ▲고졸희망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체계 확립 ▲교육의 계층사다리 확보 ▲대학 체질 강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13가지 고육공약을 내놨다.

공약 가운데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화·예·체 교육 강화 등 두루뭉술한 약속만 나열돼 있다.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각론이 없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문 후보와 다를 바 없다.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현행 6-3-3 제도를 5-5-2제도로 개편)이라는 이슈를 앞세워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안 후보의 교육제도 개편이 ‘현실성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전문가 100명 중 72명의 응답자 가운데 ‘안철수의 나쁜 공약’에 답한 65명 속 20명(중복응답 포함)이 학제개편을 '안철수의 가장 나쁜 공약'(30.8%)으로 지목했다. 

안 후보가 내세운 주요 교육 공약은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 외에 세부적으로 ▲사교육 필요 없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학급 확대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따른 인성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로 창의·인성 융복합 교육 실현 ▲모든 초중고교 진로진학 상담사 배치 등이다.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을 성공리에 안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저절로 사교육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곁들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교육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사교육 대책은 가계부담과 초등학생 시절부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그러나 두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같은 점은 도외시한 채 슬그머니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약으로 뭉뚱그린 셈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교육 해소 대안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선행학습금지와 모든 학원의 일요휴무제 등만 강력하게 시행해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가계 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기존 대선보다 여유없이 치러야 하는 대선 구도에서 ‘학원표’를 의식한 탓에 적극적인 사교육 대책 규제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의 총지출액은 18조60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7조74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5조5065억원)과 중학생(4조8102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 총지출액은 ▲2012년 19조395억원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7억원 ▲2015년 17조8346억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관련 조사 시작(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사교육 대책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4월25일 대선후보들의 사교육 대책에 대해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나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단체는 “각 후보들의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의 경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