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경제제재 이어 해외공관 단속 등 외교제재 병행 시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군 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30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불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창에서 북동쪽 방향(방위각 49도)으로 수분간 비행했으며 최대고도는 71km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미사일(IRBM)인 북극성 계열 또는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인 스커드-ER 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지난 16일 평안북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3일 만이며, 지난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건군절을 맞아 사상 최대규모의 화력훈련을 한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은 당시 화력훈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북한, 칼빈슨 동해 진입과 유엔 안보리 북핵 회의 맞춰 미사일 발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파견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특별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해상으로 이동중인 칼빈슨 항모 전단은 이달 말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핵'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일련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새로운 대북기조를 입안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핵 유관 당사국의 지위로 회의에 참석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서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평화적인 비핵화를 역설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을 위해서라도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달러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유일무이한 지렛대"라며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한 틸러슨 장관은 구체적으로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초점을 강조하고 "통상적인 접근법(business as usual)은 대북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즉각 이행 의지도 드러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suspend)하거나 격하(downgrade)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에 이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중인 '대북 외교제재'에는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북한 공관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해 북한 공관과의 외교 업무를 중단하고, 공관을 아예 폐쇄나 주북한 대사 철수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