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평화냐 전쟁이냐, 한반도정세 소름돋는 5대 시나리오 <중국학자 허판>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0:18

美 선제타격 가능성 낮아. 단 한반도 2~3년 긴장 지속
남북한 통일 중국에 유리, 北 붕괴하면 중국군 주둔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6일 오후 4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2~3년 더욱 악화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선 중국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안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국군의 북한 주둔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유명한 소장파 국제정치경제 학자인 허판(何帆 사진)은 최근 인터넷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동북아 정세를 이처럼 진단했다.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베이징대학 후이펑비즈니스스쿨 해상실크로드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 전문가로서 국내외 매체에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판 원장은 이번달 9~15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정책연구원·주한 미군 사령·전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공조해 북한 도발 저지에 가세하면서 허판 교수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는 중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허판 원장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일 23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정권 붕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했는가",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가" 등 네티즌의 민감에 질문에 비교적 명쾌하고 객관적인 대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 원장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와 네티즌과의 질문 응답을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정리 소개한다.

◆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 낮아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매우 적다. 미국이 7일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지만, 북한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시리아는 공격 후 이후 대책 수립이 절실하지 않지만 북한은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뾰족한 후속 방안이 없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섣불리 공격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한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미국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 한반도 정세 안정 쉽지 않아,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도 

한미일 3국과 중국이 북한 도발 저지에 공조하는 모습이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은 쉽게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2~3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긴장 국면 장기화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한다는 약속 하에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군사위협을 강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도오록 압박한다. 셋째,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고, 결국 미국이 선제 공격에 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 넷째, 중국·미국·한국이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한다. 다섯째, 북한 내부의 정변 발생으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에 군사정권이 수립된다.

이중 현재 여건으로 볼때 첫번째와 두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섯번째 김정은 정권 붕괴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 한반도 정세 관련국 '북핵 인정' 새로운 한반도 안정 수립 도모해야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북한 외에도 많다. 그러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방어를 위한 핵보유이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해관계에 얽힌 관계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도 결국 '체면'을 이유로 현실성이 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론 한반도 문제 해결을 기대하긴 힘들다. 한국,중국,일본,미국이 북한 도발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한반도 내의 전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시대에선 새로운 국제정세 마인드를 수립해야 한다. 관련 각국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핵을 조건하에 인정하고 새로운 한반도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문제 있어, 남북통일 중국에 유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후 남북한 통일이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남한의 흡수통일로 미군의 세력이 압록강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 국가의 출현은 오히려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게다가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만 한반도에 주둔할 미군의 '핑계'거리도 없어지게 된다. 

중국은 과거와 같은 동북아 정세 균형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도 더욱 약화될 것이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심은 높아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양측 모두의 입맛에 맞는 중국의 역할을 찾는 것도 힘들다. 오히려 모두에게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한 인식 수립과 정책 수립에 나설때가 됐다.

◆ 북한 붕괴된다면 중국軍 북한 주둔 불가피

북한 붕괴 가능성과 붕괴 후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일반 중국 국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사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의 붕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량의 북한 난민이 중국에 유입될 것이고, 통제력을 잃은 무장 북한 군인이 일으킬 소요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 어떤 형식으로든 붕괴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선 북한 지역에 대한 파병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지역의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전략 기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은 군대의 파병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한다.

◆ 롯데 제재 등 중국의 사드 보복 효과 없어, 정부 주도 고차원적 보복 필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잘못된 전략이다. 중국이 롯데의 중국 내 영업을 막는다고 해서 롯데그룹이 망하지는 않는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막는다 해도 한국 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떠난 후 제주도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과 한국 내수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엔 역부족이다. 반면 중국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복잡하고,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처럼 고차원의 보복 전략에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한중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선언, 혹은 한중 통화 스와프 중단 등 금융수단 등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고차원 전략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고,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