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국, 北 미사일 격추? 실상은 '능력밖'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06:38

NBC,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과대포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이은 미사일 테스트를 지켜본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생중계했다. 사진은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략무기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19일(현지시각) 미국 NBC 뉴스는 다수의 과학자 및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달러에 이르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스템의 결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영리 단체인 관심 있는 과학자 연합(UCS)에서 수년간 글로벌 안보 프로그램 담당 이사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제 갖추지 못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는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경우 3단계 로켓 발사로 공중에서 이를 격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의 대기권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정조준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에 높은 실패 확률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사일 격추 테스트에서 GMD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실시한 9건의 시뮬레이션 가운데 GMD의 미사일 격추 실패가 6건에 달했다.

장기간에 걸쳐 테스트를 취재, 보도한 LA타임즈는 가상 실험이 실제 미사일 공격에 비해 훨씬 낮은 난이도로 시행됐지만 성공률이 지극히 낮았고, 기술 결함이 개선되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NBC 뉴스는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기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의회 한 보좌관이 익명을 요구하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스템이 테스트에서 때때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다.

미사일 격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방부는 교란시스템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실패한 것도 미국의 교란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UCS는 최근 보고서에서 GMD는 단 한 차례도 실제 상황에 근접하는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중에서 낙하하는 미사일 탄두나 교란 시스템을 장착한 탄두 등 북한이 공격을 단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갖춘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뤄진 일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본토를 향해 다섯 발의 미사일 탄두가 발사될 때 격추기가 정확히 탄두를 저지할 가능성이 50%에 불과하고, 한 발의 탄두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28%에 이른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다.

NBC 뉴스는 국방부가 시스템에 대한 실상을 정부 및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