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T-X 빅딜]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밀약' 있었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4:24

미중 무역갈등 완화·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북한에 친중 정부 수립 용인? "가능성 낮아"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놓고 거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못 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보면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으로 관측되고 있다.

◆ 북한 문제 해결 요구 후 달라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무역갈등을 완화하고 싶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시 주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협상하고 싶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환율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었다. 그는 "대중 무역 적자가 미국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의 트위터를 보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사뭇 태도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그 문제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며 "이번주 발표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화답하듯 전날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값을 전날에 비해 0.42% 절상한 6.8651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 1월18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절상이다.

◆ 북한에 친중 정부 수립 용인? "가능성 낮아"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핵 위험을 제거해주면 북한에 다른 친중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일부 전문가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센터의 아이작 스톤 피시 미중관계 부문 시니어 펠로우는 "중국의 경우, 자국에서 세심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준비 중이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대내외에 무력시위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코리아워킹그룹의 존 박 디렉터는 "북한이 이번 주말에 핵실험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다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과 더불어 경제제재에 우선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한국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5년 만기 한국 CDS는 전날 가격이 58.97달러로 급등하면서 작년 6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