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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계산착오,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0:13

"북미 긴장 최고조…"미국, 北핵무기 실험시 선제 공격 준비"
"미국,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정책 실수 될 수도"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각)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이행하려는 확신이 들면 미군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군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두 대의 구축함을 한반도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미국은 비핵무기 폭탄 중 최대 화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인 GBU-43을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다. 이는 오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독자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CIA 한국 사무소장이자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시아 연구센터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염구원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근접해 있는 3국의 군대 간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계산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과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북미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지난주 NBC뉴스는 군사 및 정보 분야 고위 관료를 인용해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1991년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반미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목표로 한 대형 정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은 약 300피트의 시멘트 아래에 있는 무기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을 개발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폭격 대상이 많아질 수록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분석가들은 실수나 오해로 한반도에 갈등이 발생할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유도 시스템(guidance system) 오작동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한다면 한국과 미사일에 핵무기가 떨어져 이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NBC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지휘부는 항상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국 측에서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조율한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당장이라도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실 등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전 세계적 차원의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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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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