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도 모디 총리, 세제개혁 달성에 한 걸음 더 접근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단일판매세(GST)시행 위한 4개 법안 하원 통과

[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 모디 총리가 현재 29개 주마다 다른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는 세제개혁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 GST 도입에 필요한 4가지 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제출된 이 법안들은 그간 수정에 수정이 가해지는 긴 세월을 보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수요일 밤에 인도 의회의 하원에서 인도 전역에 판매세 도입에 필요한 법안 4개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7월 세제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국무총리 <사진=블룸버그>

실제 세제개혁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4개 법안에 더해서 또 다른 1개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은 상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다. 나머지 1개 법안은 이번 4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거의 저절로 수용될 것이기 때문에 모디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7월부터 새 세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GST는 현재의 12가지 부가 항목을 대체해서 성장하는 인도경제를 더욱 단일체제로 묶어 나갈 수 있고,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별명으로 붙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에 걸맞는 단일부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레이는 "의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7월 1일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지난 수요일 밤에 트윗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반면 제1야당 소속 비라파 모일리(Veerappa Moily)의원은 "한 나라에 한 가지 세금은 허상"이라며 "GST도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는 온 나라가 세금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GST위원회는 GST의 세부 윤곽을 정할 예정인데 상품-서비스를 몇 가지 부류로 나누고 여기에 적용할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공식화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표시하는 지폐를 통용금지 시키는 것 만큼이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GST도입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디 총리의 수석 경제자문관인 아르빈드 수브라만니안(Arvind Subramanian)은 "세제개혁의 실행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시적이고 처음에는 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