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5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의 중국원칙과 자유무역, 한반도 긴장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정세 긴장, 중미 정상회담 예정 등 민감한 대외 정세 속에서 대내외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엿볼수 있는 자리여서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 3일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한 2017년 중국 양회는 이날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각국이 모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유무역 주의 수호와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 중·미관계의 기초는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양국 무역戰은 미국에 손해
4월 6~7일께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은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미국 CNN 기자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안정적인 중미관계 유지를 위한 최저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중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그간의 외교적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제스처를 보인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환율 등 최근 양국간의 갈등과 이견은 향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대상은 외자기업, 특히 미국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각국의 협력과 노력 절실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 악화, 중미 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계획 추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일본 니케이신문 기자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 순방 일정을 시작, 한반도 긴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긴장 해소,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질문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비핵화 견지'라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각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등 최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국 상황에 대해 은유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이 중국과 뜻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자유무역 견지, 일대일로 정상회담 中시장 개방 촉진
블룸버그 기자는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리더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중국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TPP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역시 불공정무역을 지속하고 있고 시장 개방속도가 기대 만큼 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앞으로 1년 중국이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전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의 시장 개방 목표는 실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시장 개방 속도가 늦다는 비판에 리 총리는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줄곧 중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올해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 개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여러 나라에 자유무역구 조성과 투자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
올해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보다 0.2%포인트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중국 매체는 최근 몇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연이은 하향 조정과 중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리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리커창 총리는 6.5% 내외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기존의 중국 입장을 고수하며, 경제규모가 방대한 중국이 올해 목표치 정도의 성장률만 실현해도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중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세계 정치의 불확실성과 중국 내부의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를 가장 큰 대외적 리스크로 꼽았다.리 총리는 대내적 리스크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금융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리스크 수위는 정부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역적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붕괴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 전국민 창업혁신은 진행중, 창업열기 식지않게
지난해 중국 정부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슬로건 하에 창업을 적극장려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혁신이 더해져 공유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열풍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창업시장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매체 기자는 최근 중국의 창업 시장 현황과 앞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문의했다.
리커창 총리는 창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중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열기가 식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활발한 창업으로 중국에서 다양한 신흥산업이 탄생하고 이는 정부의 역할과 직능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홍콩의 '일국양제' 흔들기 절대 불용납, 연내 '채권퉁' 시행
올해 중국의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처음으로 '홍콩 독립 문제'가 거론돼 화제가 됐다. 최근 홍콩 내 반 중국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 홍콩 정책도 이목을 끌었다. 홍콩 펑황위성TV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원칙의 중립이 깨지고, 중국이 '일국'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중국이 향후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홍콩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수 있다는 홍콩 내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일국양제' 정신을 강조하며 이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줄곧 홍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후강퉁에 이어 지난해 선강퉁이 출범했고, 올해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채권 교차 매매인 채권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