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보위전을 통해 연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대폭 낮출 것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사수키 위한 일련의 대기오염 완화 조치를 가리킨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사상 최고 엄격한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5% 감소한 1852만톤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 대비 23% 줄어든 1851만톤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1580만톤, 1574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사진=바이두>

◆ 거주속성(居住屬性)

“주택의 거주속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매커니즘 구축을 서둘러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속성은 부동산의 성질(속성)이 본디 실거주에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작년 12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등장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홈(數字家庭)

“디지털홈, 온라인 교육 등 IT 소비를 확대한다.”

디지털홈은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앞서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미 5차례나 정부업무보고에 실렸지만, ‘홈(가정)’ 개념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디지털홈은 IoT 기술 개발 외에 가정 내의 미디어, 게임, 교육 등 보다 많은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제(鄭傑)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저장공사(浙江公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서 지난 7일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규모가 이미 7500억위안(약 125조원)에 육박했다”며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차이나모바일의 IoT 서비스 이용자만 9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 경제(數字經濟)

“올해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연내 휴대전화 장거리 시외요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춘다.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기업과 개인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란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로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성장동력과 직결돼 있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처음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든 사회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된 것은 디지털 경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ICT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 등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전역여행(全域旅遊)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골·레저·전역여행을 부흥시킨다.”

전역여행은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닌 관광 자원, 연관 산업, 생태 환경,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 여행 도덕(예절) 등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행으로, 최근의 싼커(散客, 개별여행객) 증가세를 반영한 키워드로 풀이된다.

요컨대 중국 관광업이 예전엔 관광지 구축과 호텔 건설 등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행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방위 체험형 여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2016년 중국 본토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69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은 연인원 44억명을 웃돌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관광업의 경제 기여율은 11%, 고용 기여율은 10.26%에 달했다.

◆ 하장제(河長制)

“하장제를 전면 실시해 생태 보호 보상 체제를 완비한다.”

하장제란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장들은 관할 하천, 호수의 오염 예방, 환경 복원, 생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녹조 등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므로 은퇴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3일 양회에 참석한 천레이(陳雷) 중국 수리부장(장관)은 “현재 25개 성(省)이 하장제 실시방안을 제정했고, 이중 20곳은 해당 실시방안을 비준해 발표한 상황”이라며 “하장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편으로 이어짐>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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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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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