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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보위전을 통해 연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대폭 낮출 것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사수키 위한 일련의 대기오염 완화 조치를 가리킨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사상 최고 엄격한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5% 감소한 1852만톤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 대비 23% 줄어든 1851만톤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1580만톤, 1574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사진=바이두>

◆ 거주속성(居住屬性)

“주택의 거주속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매커니즘 구축을 서둘러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속성은 부동산의 성질(속성)이 본디 실거주에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작년 12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등장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홈(數字家庭)

“디지털홈, 온라인 교육 등 IT 소비를 확대한다.”

디지털홈은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앞서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미 5차례나 정부업무보고에 실렸지만, ‘홈(가정)’ 개념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디지털홈은 IoT 기술 개발 외에 가정 내의 미디어, 게임, 교육 등 보다 많은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제(鄭傑)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저장공사(浙江公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서 지난 7일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규모가 이미 7500억위안(약 125조원)에 육박했다”며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차이나모바일의 IoT 서비스 이용자만 9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 경제(數字經濟)

“올해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연내 휴대전화 장거리 시외요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춘다.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기업과 개인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란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로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성장동력과 직결돼 있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처음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든 사회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된 것은 디지털 경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ICT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 등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전역여행(全域旅遊)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골·레저·전역여행을 부흥시킨다.”

전역여행은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닌 관광 자원, 연관 산업, 생태 환경,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 여행 도덕(예절) 등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행으로, 최근의 싼커(散客, 개별여행객) 증가세를 반영한 키워드로 풀이된다.

요컨대 중국 관광업이 예전엔 관광지 구축과 호텔 건설 등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행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방위 체험형 여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2016년 중국 본토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69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은 연인원 44억명을 웃돌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관광업의 경제 기여율은 11%, 고용 기여율은 10.26%에 달했다.

◆ 하장제(河長制)

“하장제를 전면 실시해 생태 보호 보상 체제를 완비한다.”

하장제란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장들은 관할 하천, 호수의 오염 예방, 환경 복원, 생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녹조 등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므로 은퇴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3일 양회에 참석한 천레이(陳雷) 중국 수리부장(장관)은 “현재 25개 성(省)이 하장제 실시방안을 제정했고, 이중 20곳은 해당 실시방안을 비준해 발표한 상황”이라며 “하장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편으로 이어짐>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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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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