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하)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상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도시의 지상·지하 건설을 통합, 지하 복합 파이프라인을 2000km 이상 구축하고 3년 내에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계획을 실시한다. 스펀지 도시 건설로 도시의 외관과 내실을 모두 다진다.”

스펀지 도시란 홍수 등 빗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스펀지처럼 탄력적으로 막는 물순환 도시로, 국제적으론 저영향 개발(Low-impact development, LID)이라고 한다.

즉 옥상녹화, 빗물 재활용 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기법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발 이전과 가깝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스펀지 도시 개념은 앞서 2012년 4월 중국 저탄소 도시 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이듬해 12월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10월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빗물의 흡수, 저장, 정화, 이용, 배출 등의 시스템으로 강우량의 70%를 땅에 흡수시키고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2015~2020년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총 투자액은 1조8000억~2조5000억위안(약 300조~418조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4월 공개된 스펀지 도시 건설 중앙 재정 지원 시범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롄(大連),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칭다오(青島),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싼야(三亞), 위시(玉溪), 칭양(慶陽), 시닝(西寧), 구위안(固原)이 포함됐다.

<사진=바이두>

◆ 농촌토지 삼권분리(農村土地三權分置)

“농촌 토지에 관한 세 가지 권리를 분리시켜 빈곤 퇴치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중국은 올해 중요 국책 가운데 하나로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을 제시했다.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즉 토지 소유권은 공동집단이, 도급권은 농민이 소유하며, 경영권은 단독 권리로 분리되는 것. 토지 경영자는 경영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토지를 이전 받을 수 있으며, 농민은 토지 경영권을 이전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부 현대화 농법 및 인프라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농촌토지 삼권이 분리돼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중국은 농촌토지 삼권분리는 물론 토지 이전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이전 비용 책정, 이전 기간, 이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중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전망이다.

◆ 리스트 관리 제도(清單管理制度)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국무원 각 부처의 권력과 책임을 적시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해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축소하는 한편 시장의 자주 선택권을 늘린다.”

리스트 관리 제도는 특정 산업의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및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부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산업)을 나열한 리스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가속화해 통일된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체제(國家公園體制)

“국립공원 체제 총체 방안을 제정해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앞서 2015년 9월 중국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 총체 방안’에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문화자연유산, 지질공원, 삼림공원 등에 관한 기존 체제(시스템)를 개혁해 새로운 국립공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말하는 국립공원(국가공원)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관광, 과학연구,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연 구역이다. 따라서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은 운영비 부족, 관련 법규 미비, 부서간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앞서 2008년 10월 중국은 헤이룽장탕왕허(黑龍江湯旺河) 공원을 첫 국립공원 시행단위로 지정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체제가 태동했다.

◆ 인공지능(AI)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구글 알파고와 아마존 알렉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중국(709곳)은 미국(2905곳)에 이어 세계 2위 인공지능 기업 수를 자랑한다. 관련 특허(1만5745개) 또한 미국(2만6891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분야 논문 발표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중미 양국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IT 기업 중 25%가 중화권(중국 대륙, 홍콩,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해외 하이테크 기업은 작년 상반기에만 37곳(총 11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사진=바이두>

◆ 5세대 이동통신(5G)

5세대 이동통신, 즉 5G가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면서 중국의 5G 주도권 장악 야심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이 1000배 가량 크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G 기술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각광 받는 분야다.

앞서 2013년 중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 및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팀 IMT-2020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오는 2019년까지 5G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5G 상용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경우 지난해 2월 5G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해 5G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막 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선 AT&T, 보다폰, 화웨이, 에릭슨, 대당전신(大唐電信) 등과 함께 세계 5G 표준 통일 추진을 선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35년 세계 5G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2조3000억달러(약 1조4200억원), 5G 연계산업 시장규모는 3조5000억달러(약 4015조원), 예상 창출 일자리는 2200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2035년 5G 연계산업 시장규모가 98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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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