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WTO 분쟁조정 시스템 우회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08:14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8:14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차기 관료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 제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목록을 초안하도록 요청했다.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 분쟁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95년 설립된 WTO는 회원국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WTO는 재앙이라고 밝히며 WTO 시스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무역대표부에 법적 대안 마련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철강업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무역 정책을 맡았던 댄 디미코 철강업체 누코 대표는 계속해서 "WTO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 내정자는 2010년 미국이 WTO에 더 공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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