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환율조작국 리스크로 한국이 불안감에 둘러싸인 가운데, 오는 23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환율조작국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외환당국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정책적 변수는 금리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환율조작국 리스크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환율조작국 리스크가 커진다면 한은의 금리 결정에 제약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한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미국에 ‘원화 약세를 유도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미국 무역상대국에 통화강세를 가져가도록 압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는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훈 KB금융 수석연구원도 “중앙은행이 환율 생각을 안 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환율조작국 이슈가 통화정책에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다르다. 환율조작국 이슈가 오히려 금리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이슈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도 정부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통화약세를 끌고 간다면, 미국도 논란을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인 만큼 외국이 트집잡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환율수준을 타게팅해서 금리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과거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역시 타국의 통화정책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은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에서 환율문제를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보는 정도”라며 “환율이 어떻게 될 지를 예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말하는 만큼 환율조작국 이슈에 통화정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3월 금리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한은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3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결정이나 다른 판단을 내릴 것 같진 않다”며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아닌 만큼 원론적인 수준의 멘트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