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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이슈진단] 파도만 볼 뿐 바람을 읽지 못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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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 미래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 분야 부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와 운수설비.컴퓨터.전기제품과 전기설비 등 제조업영역의 85%는 기계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공업 로봇 판매는 세계적으로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는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AI), 빅데이터, 3D 등인데 이 가운데 AI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형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 세계 기업들은 투자국가 선택에 있어서 법제도 환경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또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융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  내수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가격요소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 이르는 산업간의 이동경로를 대표하는 ‘기러기형’(경제 발전) 동남아발전모델 시대는 종점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미국과 같은 고임금 선진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국가는 신흥시장 이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이다. 중국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화와 시장확대 및 생활 응용면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AI 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은 약 3-5년내 눈부신 팽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이미 2억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이의 10배 규모인 20억달러 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과 연결 네트워크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반이민 정책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량의 자본이 신산업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 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인도적인 이슬람금가 입국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저항과  미국기업 및 미국시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함으로써 미국기업들 글로벌 경영에 곤경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트럼프는 세계 G2국가인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며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당시 중국 타이어에 대해 45%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타이어제조업에선  1200개의 새 일자리(전체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2.3%)가 만들어졌고 48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1억달러의 추가지불을 해야했고, 결국 미국은 일자리 한 개 창출을 위해 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한 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닭고기 수입을 90% 넘게 줄이면서 미국에 10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약 2500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산업 가치 사슬(체인)에서 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공비만 벌었다. 100만원대 아이폰을 팔면 중국은 겨우 3만원을 버는 형국이었다. 실상을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주역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유럽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45%부여 정책은 결국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이고, 애플같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제4차 산업생태계에서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작은 사업을 하려면 친구들과 하고, 큰 사업을 하려면 적과 동침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쩌면 중국의 세계 부상에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의 TPP 탈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집앞 마당에서 놀았다면 앞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질서의 큰 축은 중국 중심의 RCEP로 갈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은 세계화의 큰 축으로 역할이 커져갈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화의 세력은 중국 말고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극우파 후보의 유럽 탈퇴공약을 비롯해 유럽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는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세계화 비전을 역설했다.

영화<관상>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쳐다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건 제4차산업혁명의 바람인데, 트럼프는 미처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파도로 보이는 미국 공인들의 일자리에만 과도하게 연연해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오판에 의해 결국 미국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파도에 의해 쓸려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길가던 행인이 너무 쉽게 보여 농부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였다. 보기엔 쉬웠으나 막상 해보니 밭고랑이 비뚤비뚤하게 엉망이 됐다.  그는 농부한테 자기가 한것은 왜 비뚤하게 됐고,  농부의 밭고랑은 어떻게 해서 곧게 잘 갈아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소의 움직임에 끌려 밭을 갈았고, 나는 멀리 밭 끝을 보고 갈아 소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발치 앞의 소만 보고 밭을 갈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자국 보호를 위해 벽을 쌓고 있고 전략 대신 전술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상 성을 쌓고 외부세계와 교류를 끊은 국가는 모두 쇠퇴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 육성하고, 법제환경을 개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이 활발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고,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실력과 자본력이 뒷바침되면서 전세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과 인재 및 광대한시장은 미래 제4차산업시대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구호아래  신기술 신산업 위주로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중국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원대한 전략과 비젼을 내걸고 신형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겸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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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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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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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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