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北 강경 대응' 트럼프 큰소리,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5:14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7:03

미국과 중국, 서로 눈치보기
일부 美 의원들 트럼프에 강경책 압박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단행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 직후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 선거 전후로 쏟아냈던 강경한 목소리와 달리 실질적인 대응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13일(현지시각) 북한 측은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지만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매우 커다란 골칫거리”라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이 손쉬운 카드로 꼽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낡은 해법일 뿐 아니라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대중 노선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백악관 측근들의 분석이다.

무역부터 환율, 고용까지 중국과 커다란 마찰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강경책을 취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보다 공격적인 대응으로는 직접적인 군사 행위나 협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UN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미지근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서 아시아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황 징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만큼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험대가 된 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치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전달된 뒤 12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행 가능한 군사적 제재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UN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중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북 재제에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드너 의원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