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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경 대응' 트럼프 큰소리,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5:14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7:03

미국과 중국, 서로 눈치보기
일부 美 의원들 트럼프에 강경책 압박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단행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 직후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 선거 전후로 쏟아냈던 강경한 목소리와 달리 실질적인 대응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13일(현지시각) 북한 측은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지만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매우 커다란 골칫거리”라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이 손쉬운 카드로 꼽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낡은 해법일 뿐 아니라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대중 노선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백악관 측근들의 분석이다.

무역부터 환율, 고용까지 중국과 커다란 마찰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강경책을 취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보다 공격적인 대응으로는 직접적인 군사 행위나 협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UN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미지근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서 아시아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황 징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만큼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험대가 된 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치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전달된 뒤 12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행 가능한 군사적 제재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UN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중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북 재제에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드너 의원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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