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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고경영차 연찬회서 지적…투자 가로막는 규제 확 풀자
[뉴스핌=황세준 기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 확산을 막고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데 경제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인들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장섭 싱가폴국립대 교수는 연찬회 이틀째인 10일 "상장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 지금 국회 논의중인 법안처럼 재벌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균형이 더욱 무너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주체가 아니라 돈을 빼가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경영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려우면 재단을 통해 생산, 고용을 달성하는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날 발표를 통해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금지된 것 외엔 허용)으로 바꾸자"며 "구조조정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채권단과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세계시장에 나가면 재벌들이 강하지 않다"며 "재벌을 규제하는 와중에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는 경우가 생기는 부작용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며 "빅 데이터, 핀테크, 드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진료 그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이다 보니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내수 진작의 기본"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현행법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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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총>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 바탕의 시장경제인데 자꾸만 (규제 바탕의)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쟁 중"이라며 "정부가 나서 경제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야 하고 경제 제과제의 해결주체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이사장)는 한국 정치권이 포퓰리즘과 성숙하지 못한 갈등해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경제력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가 잘 짜여지고 안정돼야 선진국"이라며 "한국 정치도 서로 협력하고 대화 타협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제대로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감내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루기 위해 기술 뿐만 노동 교육, 규제 혁신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는 말하는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왜 안하는가"라며 "기업이 잘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부흥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인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구조조정 체제 마련,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 이해 갈등이 생기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체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종록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지금의 경직적인 일자리가 바뀌어야 한다"며 "산업혁명은 작업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귀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처럼 장시간 일 할 필요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고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전국의 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경총은 1981년부터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경영자 연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