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공익성 부문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7일 과천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시행할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며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상 채널은 TV조선·JTBC(3월 31일), 채널A(4월 21일) 등 종편 3사와 YTN(3월 12일), 연합뉴스TV(3월 31일) 등 보도채널 2곳이다.

심사 주요 항목은 다섯가지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심사 항목은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어야 한다”며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이들 항목이 과락이면 재승인 통과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계획은 이같은 두 개 핵심 항목이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써 명료하지 못해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두 개의 핵심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개혁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