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전 대표 1심서 무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6:37

박수환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악성 루머에 대응하고 실적을 홍보하는 연장선에서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에 관한 산업은행 내부의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것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고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였을 당시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보컨설팅 계약 등 명목도 있는데 회사 측을 속여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은 전문가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라며 "홍보대행 직원들의 피와 땀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체결의 경위나 동기를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스스로 절박한 사정에 의해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평판은 산산조각 났고 열심히 가꿨던 회사는 공중분해됐다"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독(毒)이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