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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9차변론' 유진룡 "朴, 세월호 이후 리더십 변화"(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3:56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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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부임 이후 '문화계 포용' 약속 안 지켜져"
"'블랙리스트' 첫 버전, 2014년 6월…조윤선이 가져와"
"노태강·진재수 콕 찍어 '나쁜사람'…깜짝 놀라"
"세월호 사고 이후, 반대의견 제시하면 '역정'"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 전원재판관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좌편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인사 전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진룡 전 장관은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부임한 후 문화예술인들을 포용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유 전 장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정부 출범 당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장관 자리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장관직을 받아들였다는 게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정권 출범하고 상당기간은 약속이 지켜졌지만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통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응징과 불이익을 요구하는 지시가 끊임없이 전달됐다"며 "이에 교문수석 비서실과 문체부의 갈등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2014년 1월 29일 대통령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은 "정부 반대세력 안고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 일을 맡겨주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처음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조윤선이 명단 하나를 가져왔다. 소위 '블랙리스트' 첫 버전이었다"고 말했다.

문건을 보고받은 유 전 장관은 1급 공무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교문수석 비서실 등을 통해 전달됐던 지시는 거절했지만 해당 내용이 처음 문서로 만들어져 형식을 갖춘 만큼, 하는 '시늉'이라도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명단까지 보내왔으니 우리도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구를 만들었다"며 "하긴 하되 제대로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1급 공무원들이 제가 나간 후 잘렸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았던 고위 공무원 6명이다.

그는 또 "그들이 징계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문체부에서 장관이 바뀐다고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던 일은 기억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급 퇴직이 새로운 장관에게 임명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나쁜사람'으로 지목 당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대로 박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7월경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보고 끝나고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 보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가 놀라서 '과장이나 국장을 잘 아는 건 장관이니 제게 맡겨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덧붙였다. 6개월 전 문체부 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을 때와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유 전 장관은 "그럼 증인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피청구인이 화를 내는 등 태도가 달라진 것은 언제냐"는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세월호 사고가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밖에 사흘 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들에게 내놓은 문체부 관련 의혹 대부분을 탄핵법정에서 증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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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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