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시 고개 든 금산분리 강화책…삼성 금융지주사 '차질'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49

업계 중소형사인 롯데손보도 차질 불가피
일각선 "금산분리가 대형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다" 주장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완화 기조가 강했던 금산분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경제공약을 발표했기 때문.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을 필두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이던 삼성그룹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 발표 이후 대기업 계열 2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 기업과 그 안에 속한 제 2금융(보험,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이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공언해온 삼성그룹에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그룹의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고, 지주사 전환이 까다로워질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이 캐시카우였던 터라, 그룹에서 분리될 경우 그룹차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는 그룹 뿐 아니라 롯데손보 등 소속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너 일가가 아직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출자총액제한제도(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에 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업계에서 중소형사에 속하는 롯데손보는 그동안 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영구채를 그룹 계열사에서 전액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레이스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삼성 등의 지배구조 개편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오던 중소형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산분리 강화 공약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실제 한화그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적자를 본 한화건설 주식을 매수하는 등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오히려 금산분리가 될 경우 그룹 계열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