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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귀국]'아이젠하워 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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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설(戰說)] '반기문 모델'로 도전해야
두가지 '검증대' 통과 후 국가운영 비전·정책으로 승부해야

[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 전쟁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느긋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격한 러브콜을 보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막판까지 저울질하다 공화당을 선택했다.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 그는 중립지대에 머물며 각 당의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국민들은 여유로운 미소의 전쟁영웅에게 표를 던졌다.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민주당 시대는 20년만에 막을 내렸다.

# 2012년 중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었다. 실패는 없었고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 속에서 '토크 콘서트'로 다져진 지지 기반은 급격히 무너졌다. '새정치'의 선명성이 도드라질수록 빈약한 콘텐츠에 비수가 내리꽂혔다. '한국판' 아이젠하워가 될 듯했지만 정서적인 차원의 지지는 기존 정당의 단단한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 2017년 1월 12일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온다. '왕의 귀환'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후광만으로 유력 대선 후보에 일찌감치 올랐다. 반기문식 '아이젠하워 모델'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상황은 우호적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대권 도전의 1라운드인 내부 경선에 돌입했다. 기존 보수와 진보의 틀이 흐릿해졌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순실 게이트와 그에 따른 촛불 민심은 정치권을 휩쓰는 허리케인이 됐다. 진영이 흐릿해졌고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진지전'이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 : AP/뉴시스]

여당인 새누리당과 분당 여당인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주' 없이 조기대선에 임해야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는 더할나위없이 탐나는 자산이다. 바른정당은 그를 껴안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누리고자 한다. 그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 이미지를 지워 촛불 민심의 심판을 빗겨가려 한다.

민주당에 눌려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는 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는 단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그의 캠프를 찾고 있다. 낭인처럼 떠돌던 MB(이명박)계 잔류 인사들은 새로운 주군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상황이 반갑다. 지난 총선의 선전은 가슴 벅찼지만, 기껏해야 전라도 기반의 토호세력이 아니었던가.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춘 뒤 내친 김에 대선까지 도전할 참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하면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달리 아이젠하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양자 구도가 다자 구도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조직이 전국 단위로 속속 꾸려지고 있다.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숫자(지지율)로 이어갔지만 정작 실전에선 조직력 열세로 속절없이 무너졌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위기도 찾아왔다. 당장 두 가지 검증대에 올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미국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반기상 경남기업 전 고문과 그의 아들 반주현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야당은 당장 '국정농단' 운운하며 칼을 벼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 지점에선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이다. 만약,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형태로건 반 전 총장이 두 의혹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의 아우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두 의혹을 떨쳐낸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그가 내놓을 알맹이, 즉 국정운영 콘텐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내놓는 중도·보수 대통합, 화합 등 추상적인 단어는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반 전 총장과 아이젠하워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정치인이 아닌, 전쟁영웅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다. 당선된 이듬해인 1953년에 스스로 육군 원수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인이다. 그것도 글로벌 정치판인 유엔의 수장이었다. 아이젠하워 모델은 말 그대로 아이젠하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 전 총장이 성공하려면, '반기문 모델'을 세워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아우라를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는 비전과 삶을 보듬는 정책을 제시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기문 모델'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에겐 차기도전을 향한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고, 한국 정치엔 신선하고 창의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젠하워 모델이 아니라 반기문 모델이어야 한다.

■ 용어설명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 일종의 편승효과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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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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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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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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