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다섯 번째인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약 30분 동안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
황 대행은 먼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일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안전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민생분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4대악 관련지표 개선 ▲법질서 확립: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불법폭력시위 4년간 절반 이상 감소 등을 현 정부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며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증폭되는 테러 위협과 관련해선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안전과 관련, 황 대행은 "지난해 대규모 지진과 태풍을 겪으면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조직․인력․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와 안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는데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