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하루만에 '18세 선거권' 카드 뒤짚어…'신당 우왕좌왕' 왜?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4:35

당헌·당규 없고 전체 합의로 혼선 자초해
다선·중진의원 많아 의견 합일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첫 당론으로 정한 '만 18세 선거권 인하' 결정을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의사결정 원칙을 규정한 당헌당규가 없는데다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많아 의견합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합의를 강조한 탓에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준비회의에서 유승민(오른쪽에서 네번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창당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만 18세 연령 선거권 인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참석 못한 분들도 있었다"며 "토론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당은 어제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만 18세 선거권 인하' 당론 채택을 사실상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어제 회의에서) 다 빠져나간 뒤 몇 사람이 남아 결정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합의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 상 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당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의사결정의 원칙인 당헌·당규가 마련되는 창당 예정일(1월 24일)까지는 정책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선·중진의원이 많은 것도 당론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신당은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21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2/3를 넘는다. 신당 관계자는 "당내 중진의원들은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다"며 "앞으로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이 검찰·언론·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개혁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