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 문형표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 정유라 이화여대 압수수색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지시 진술 확보
최경희 전 이대 총장·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 1호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택했다. 특검은 또 정유라 입시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금전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작성을 완료하고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라며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27일 새벽 2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의를 입고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특검사무실로 소환됐다. <사진=황유미 기자>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문 전 장관이 했던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에도 해당됐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만일 문 전 장관 역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된다.

특검은 현재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께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을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재열 사장은 최순실씨와 그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외압을 넣어준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사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며 최씨 등의 강요죄 피해자로 여겨졌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이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1시4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사진=이성웅 기자>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소환은 기존 사실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뇌물공여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장 등 관련자 주거지와 연구실,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씨가 압력을 행사해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과 학사, 출결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함이다. 특히 정씨의 이대 입학에는 승마 국가대표 경력이 큰 영향을 줬는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특혜 유무를 가리기 위해 승마협회 등도 함께 조사한 것이다.

특검은 또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모철민 주프랑스대사를 중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모 대사는 지난 2014년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최순실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정보 제공을 위해 방문했다.

이 특검보는 "정식 조사가 아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 상태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