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운전면허' 시험 시행...보험사·운전학원 '반색' vs 자동차업계·수험생 '울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4:01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8:47

경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선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합격자 1명당 비용...48만원에서 57만원으로 증가 불가피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22일 새로워진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됐다. 장내기능시험에 운전경력자들도 어려워한다는 '경사로'코스와 'T자(직각주차)'코스가 부활하는 등 다시 어려워지면서 '불면허'라는 말이 붙었다. 지난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능시험을 대폭 간소화시켰던 것을 5년6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22일부터 시행된 다시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이날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부활한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코스를 거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간소화'와 '시장 경쟁원리'를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18부 4처였던 정부부처를 13부 2처로 대폭 줄였으며(현재 박근혜 정부는 17부 5처), 공기업의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정부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행정학 용어로 'NPM(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주의자로 불린다.

지난 '물면허' 역시 '제도 완화' 방침의 일환이었다. 11개 부문의 장내기능시험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개로 대폭 간소화됐다.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다는 취지였다.

면허 취득이 쉬워지자 중국에서 원정와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됐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기존 운전자와 손해보험회사 등은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loss ratio: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은 2011년 100.6%에서 2014년 103.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적자구조가 심각하다. 참고로 손해율이 100% 이상이면 적자, 미만이면 흑자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면서 올해 20%대 인상이 있었다.

삼성화재의 한 지점장은 "손해율 상승이 온전히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의 조사결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이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251건으로, 시행 전 2010년 기준 6713건보다 1538건 증가했다.

경찰은 "신규 취득자 전체 사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1만명 당 사고율은 시행 전보다 오히려 22.8% 감소했다"며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은 40% 전후로 안정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용성은 없고 까다롭기만 하던 T자 코스 등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운전자의 주행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경찰의 태도가 올들어 급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았고 실제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물면허' 운전면허시험 폐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불면허' 운전면허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61) 대표는 "최근 경기나 프로모션 정책 등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차량 판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은 경기도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운전면허 취득까지 어려워지면 차량 판매 부진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시행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운전학원 수강료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2011년 간소화 이후에는 합격자 1명당 약 30만원이 줄어든 48만원 선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불면허로 57만원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내 의무교육시간이 종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운전면허학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학과시험 의무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도로주행의 경우는 종전 6시간과 동일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