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업체 1인당 평균급여가 완성차업체의 42%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수년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소득격차와 고용불안 현상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만원으로 전년보다 3.9%올랐고,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상승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비중은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불균형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빨대효과에 의해 대기업에 귀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원청 및 조립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고, 구직자는 저임금 등으로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문제를 인지한 고용부는 올해 초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시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러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정책을 마련했다. 대·중소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로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노동전문가 54명과 가진 전략연구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고용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전략연구회에서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는 4차 산업시대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적응을 지체시켜 사회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다 최순실 사태가 더해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실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1일과 12일 산하 기관장 및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긴급 고용전략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는 등 힘이 빠지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매년 10조원 이상 고용 관련예산으로 쏟아붓고 있지만, 정치권 등과의 미스매치로 성과도출은 매번 실패하는 모양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