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정협의체, 美금리인상·AI·中사드 보복 대비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55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55

야권·친박, 대립 속 구성 미뤄져…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도 쉽지 않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리스크 관리 및 민생·경제 위기 수습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경제사령탑'의 공백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면 가장 먼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 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2일 브리핑을 통해 "시급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 콘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국정공백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며 신속히 협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서 유일호 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과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현 금유위원장 중 누구를 택할지 이견이 상당하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를 위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바통을 넘겨받고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추 대표는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 국가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수습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회 개혁 두 가지 화두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사회개혁의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제를 정리, 정돈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시일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전세난에 이어 바로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고 있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필요조건인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협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보인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친박(박근혜)계와는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짚어 보이콧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무엇을 논의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하는 (여야정협의체)제안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의 발표 내용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를 넘기기 어렵지 않았느냐"며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 내분이 정리될 때까지 구성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여야정협의체가 논의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과도정부 하에서 너무 자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요소를 반영시키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