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31일 대우조선해양 유지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예전과 같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일부 경제통 의원을 중심으로 "근본적 대책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라는 비판과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과는 달라 정부의 발표처럼 장기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수주 절벽에 따른 재원 조달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매각 계획 차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연명할 능력이 없는 대우조선을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연명 시켜 다른 조선사들에도 피해를 주며 조선업의 생태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만도 수주 목표치에 반도 달성 못했는데 2017, 2018년은 어떻게 하나"라며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무책임한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이어 "매각 계획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라며 "성동조선에서 나오는 매각물과 STX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여러가지 매각물이 나올텐데 시장에서 누가 다 소화하나"라고 물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계획보다 2달이나 연기된 점에 대해 "대책이 매우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관련, "결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대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조선산업 발전 국회의원 모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안을 "텅텅 빈, 요란한 수레였다"고 꼬집으며 "이런 처방으로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조선산업 현장에서 회사‧노동자‧하청업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만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국회·정부·회사·노동자의 4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집중 후 장기적으로 빅3에서 빅2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쟁력과 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과는 접근법이 달라야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출신으로 대표적인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은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장기적으로 '빅3'에서 '빅2'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이거나 발주를 받아 놓은 선박이 129척으로, 투입 비용은 26조원이다. 만약 대우조선을 정리한다면 이 돈을 날리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대우조선 고용인력 3만명과 협력업체 100여개, 상거래업체 1500개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각 조선사 별로 설비‧인력 감축과 비핵심 자각 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으로 당장의 수주 위기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해 조선산업의 전망과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이 자유롭게 판단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