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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대형 컨선 강점 대우조선을 위한 대책 지적
수리·개조 선박서비스 시장 진출 실효성 의문
[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 수혜기업은 퇴출 가능성이 거론돼 온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1일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군함 등 특수선 조기발주로 7.5조를 투입하고, 해운사들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 규모를 24억달러(2.6조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에코십 펀드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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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는 주력선종의 수주 감소와 자국 발주량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866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장국 발주 비중(1~9월)은 일본이 80%, 중국 69%인 반면, 한국은 21%에 불과하다.
조선 구조조정을 담당한 맥킨지는 선박 건조 기간(2~3년) 고려시, 2016년~2017년 수주급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빅3 매출은 최근 5년 평균의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투입,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군함 등 특수선에서 7조5000억원을 투입해 63척+a를 조기발주한다.
이중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대형 군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63척이 해경 경비정, 여객선, 어업지도선, 공원순찰선, 감시정, 실습선 등 중소군함이다.
국방부(방사청)와 안전처(해경), 해수부, 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등은 위와 같은 공공선박을 2018년까지 신규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
선박펀드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2.6조원)로 2배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크선까지 확대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를 통해 70여척의 신규 건조를 지원하고, 카페리, 쾌속선 등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펀드를 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 5척을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계는 정부의 공공선박 조기발주로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군함의 조기발주와 함께 해운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면 수주난 속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방산 사업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진단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은 부채비율만 7000%를 넘어서고 있어 내년 2월 안으로 출자전환이 이뤄져야만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대우조선의 열악한 수주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10월 현재 목표치의 21%인 13억달러로 빅3 중 가장 많은 현대중공업(25억달러)과 뒤늦게 릴레이 수주를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비교할 때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군함 발주 지원을 받으면 대우조선을 쪼개지 않고도 유동성 문제와 빅3 체제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산업이 공급과잉 상황에서 어느 한 곳도 버리지 않고 안고가겠다는 방안"이라며 "대우조선에 3조원에 가까운 출자전환까지 해가며 살리는 것이 조선업계 전체를 위한 해결방안인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완전자본잠식 문제는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감자와 출자전환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중 발표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수리·개조 등 선박서비스 시장 진출 역시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형선박 자급률을 2015년 1.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3만톤 이상의 수리조선소를 1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 문제가 있었던 방안으로, 이미 빅3 조선사들이 검토했다 접은 사업"이라며 "다시 끄집어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른 방안으로 내놓은 플랜트 유지·보수,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사업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민관공동으로 160억원을 투입해 가상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 철거 기술 등 2020년까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업계는 "플랜트의 경우, 오일메이저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 진입이 불가능하며, 조선소 컨설팅 역시 수익이 낮아 도전했던 빅3가 고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사례처럼 대형사들이 일감을 수주해 설계를 제외한 건조만 조선전문업체에 맡기는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