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집중 공급된 지역은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커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기반시설이 함께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단기간에 이들 주택이 몰려 건설되면 도시기능이 과부하에 걸려서다.
이 밖에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전세 거래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 특징적인 반면 충청권에서의 거래는 대전 등 지역 중심도시들과 세종 등 신도시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오는 11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 본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변세일 연구위원은 ‘지역간 주택거래 특성과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해,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과 도시관리 측면의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김성일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은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있는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경기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된다. 주거이동의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이 몰리며 발생하는 도시관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주택유형 측면에서 볼 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되면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연구원의 주장이다.
전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도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주택정책 측면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유도정책 지속,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다가구·다세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적 측면 기준 검토,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관련 공공시설 공간 확보, 일방통행을 활용한 보도 확보 등 도로공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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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연구원> |
변세일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거래 및 충청권 주택거래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 부동산시장의 차별적 변화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변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 거래는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서울 대부분 지역은 순유출이, 서울 외곽 지역은 순유입이 증가한다.
충청권에서 매매거래 및 전세거래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지역중심도시 및 세종, 내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사이 매매거래는 세종, 당진, 서산, 대전 서구, 논산, 음성 등에서 늘었고 전세거래는 세종, 홍성(내포신도시) 등에서 증가했다.
두 지역 전세거래 차이점에 대해 변 위원은 “수도권은 새로 계약하려는 집이 있는 지역의 보증금 수준이 이사 여부를 고려할 때 제약요인인 반면 충청권은 보증금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다소 멀어지더라도 전세거래가 늘지만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직주근접 경향이 강해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전세거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전세 거래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주변 외곽으로 탐색지역이 확산되는 것이 특징적이라면 충청권 거래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지역 중심도시들과 세종, 내포 등 신도시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부동산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질 높은 현안 분석과 정책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