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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법인 현지 수입딜러와 갈등 법정 분쟁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1:49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1:49

현대차 현지생산 확대, 딜러 불만고조 집단 보상 청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 SUV 산타페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중국법인과 현지 수입차 딜러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궈징잉바오(中國經營報 중국경영보)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중국 현대차 수입 딜러 30여명이 현대차에 약 9억위안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건을 연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현지 딜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차종이 줄면서 발생한 마찰로 보도했다. 현대차 딜러들은 한국에서 직수입 한 차량이나 현재 생산된 차량 중 한 종류만 팔 수 있는데, 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수입차 딜러들의 시장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대차와 수입 딜러들 간의 '톈진 폭발 파손 차량 판매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에 더욱 초점을 맞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현대차 수입 딜러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법인이 2015년 8월 톈진 폭발 사고로 파손된 수입차량을 할인가에 판매하도록 수입 딜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폭발사건이 발생한 톈진항 부근은 도요타,폭스바겐,현대차 등 수입차를 하역하는 곳이어서 당시 많은 수입차가 폭발로 전소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현대차는 완성차 4000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룽전(王榮震) 장쑤난퉁(江蘇南通) 현대차 딜러 대표는 "폭발로 손상을 입은 차량의 공급가격이 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딜러들은 가격이 싸다해도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딜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톈진 폭발 사고로 경미하게 훼손된 차량 1000대중 200대 정도는 자체 소화하고, 나머지 800대를 수입 딜러에게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왕 딜러는 "전에는 (현대차가) 차량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더니, 이제는 손상 차량을 판매하라고 한다. 후속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은 "우리가 차량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 상향으로 인해 제때에 차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할 톈진 폭발 사고 훼손 차량은 이미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리를 마친 상황"이라며 "기능과 안정성에 모두 문제가 없고, 현대차의 수입차 품질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왕 딜러는 이 같은 현대차 중국법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현대차가 수입 딜러에게 차량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딜러 계약 철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딜러가 자진해서 계약을 철회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그간 딜러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필요없이 보증금만 반환해 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왕 딜러는 "현재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만이 수입차와 현지 생산차 판매를 구분해 영업하고 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 딜러는 현지 생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판매할 수 있다. 현대차의 영업 방식이 수입차 딜러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현대차가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와 수입 딜러 간의 마찰이 중국 수입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방증하는 사건으로 보고있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 승용차시장정부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 전반에서 딜러들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 수입차 딜러는 특히 더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인기차종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판매가도 낮추면서 수입차 시장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차와 수입 딜러 간의 마찰도 현대차의 인기 차종인 성다(勝達, 산타페)를 직수입에서 중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전까지 현대차 수입 딜러들은 성다(산타페) 직수입 차량으로 큰 수입을 거뒀지만, 이후 베이징현대차가 성다(산타페)를 직접 생산하면서 현대차 수입 딜러의 수익이 악화됐다는 것.

게다가 2014년부터 현대차 중국법인이 딜러들에게 계약 자진 철회를 유도하면서, 중국 기준에 부합한 SUV차량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입 딜러를 압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현대차 수입 딜러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의 수입차 시장은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중국 수입자동차 시장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5월 중국의 수입 차량 규모는 38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줄었다. 5월 한달 차량 수입은 7만500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9%가 줄어 차량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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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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