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통사 보조금 전쟁..갤S7 10만원대에 팔렸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3:45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3:45

방통위 제제 불구 40만원대 불법보조금 난립..번호이동 시장 과열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사들이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전쟁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0만이 넘는 갤럭시S7과 G5가 10만원대에 버젓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와 함께 벌점까지 부과 받았음에도 지난 주말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불법 보조금은 약 2주 전인 지난 17일부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 주말까지로 이어졌다. 이통사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만큼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불법 보조금 경쟁 또한 번호이동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황을 감지한 방통위는 지난 주 구두로 경고했으나 이통사들이 경쟁을 멈추지 않자 벌점까지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이어진 방통위 주의에도 불법 행위를 지난 주말까지 이어갔다. 심지어 감시를 피하기 위해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 출고가 83만6000원인 갤럭시S7과 G5에는 약 40만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이 실려 10만원대에 판매됐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최대 25만~26만원 수준으로 아무리 싸게 사도 50만원 정도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번호이동 수치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1만9372건으로까지 올라갔다. 지난 일요일(26일)과 월요일(27일) 이틀 동안에는 총 2만7262건으로 많았다. 지난 일요일은 전산이 닫히는 날로 이날 가입한 이들은 다음날인 월요일에 개통 처리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토요일(25일) 번호이동 수치가 높아지자, 이날 개통시켜야 하는 것을 일부러 월요일로 미뤄 번호이동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며 “방통위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과열 조짐을 보인 지난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가장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한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열흘 동안 단 이틀만 순감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는데 성공해 총 1550명이 순증했다.

가장 많이 잃은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반대로 3일간 245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그쳐 같은 기간 총 2098명을 뺏겼다. KT는 548명 순증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고에 벌점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불법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 과열이 대란 수준으로 커진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경고나 벌점을 부과해도 즉시 제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됐을 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법을 계속한 것은 방통위를 무시한 처사"라며 "다시 한 번 주도사업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