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도 요청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이 21일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하고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 주 공개 예상되는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추경 편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위는 "최근 청년실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특위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 정부가 6월 말까지 특별고용업종 지정 작업을 하는데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오신환·윤한홍·이만희·임이자· 문진국·최연혜·김성태 위원과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