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은, 대우조선 재무분석만 했어도 ‘경영부실’ 막을 수 있었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4:11

감사원 조사 결과.. 산은 출신 CFO 모든 안건 ‘찬성’, 수은도 성동조선 관리 부실

[뉴스핌=송의준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상태 분석을 하지 않아 경영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2015년 10~12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해 모두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 결과 산은은 2013년 2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구축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시 이 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 신뢰성이 극히 의심되는 수준인 ‘최고위험등급 5등급’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스템만 가동했다면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경영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다.

또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도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행점검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내부통제와 사전심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2012년 5월~2014년 11월 수중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수주돼 이 중 11건에서 모두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인수 등 통제도 미흡했다.

대우조선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전체 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 손실이 났고,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까지 하면서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 산은 퇴직자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2015년 상반기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이후 경영관리단을 통해 직접 자금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난해 9월 대우조선이 성과성 상여금 성격의 항목이 포함된 격려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요청하자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2년도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평가해 임원성과급 35억원을 지급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관리부실도 드러났다.

최소조업 유지 물량(2013년 22척)만 적자수주하고 강력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2013년 44척)해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했다.

또 성동조선이 적자수주 승인기준이 되는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해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이 가중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에는 대우조선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평가 등을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하고 대우조선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출자전환기업 경영정상화 단계별 관리방안과 경영관리단 운영 관련 비용부담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영관리단 업무추진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자회사 매각 승인업무를 소홀히 한 경영관리단장 등에 대해선 문책 등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에는 성동조선 수주관리와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대우조선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 수주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태만히 한 산은, 수은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