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7:14

외교부 "대북금수조치 등 담아"…중국 "미국 일방제재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는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이날까지로 현재까지 4~5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고서에는 각국이 취한 조치와 이행현황 등이 담겨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대북 금수조치, 해운 및 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현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와 대리계좌의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어, 하나의 은행만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라며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가 이미 관련 결의를 통과시켰고 각국은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국제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